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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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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27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올해 경기도는 127억 원을 편성해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11개월간 운영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이 주 16시간 또는 주 20시간 일하며, 세전 월급은 각각 860,983원과 1,076,229원이다. 현장에는 노동자 10명당 1명씩, 총 88명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7년도 본예산안에 중증장애인 노동자 780명과 전담인력 78명을 기준으로 103억 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24억 원을 삭감한 것이다. 이대로 의결되면 중증장애인 노동자 100명과 전담인력 10명, 모두 110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0월 26일 SNS를 통해 “장애인 관련 예산은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은 그 약속을 저버렸다. 경기도의 내년도 본예산안 총액은 올해 본예산보다 5.3% 늘었지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0.032%에서 약 0.024%로 줄었다. 경기도는 가용재원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어떤 판단으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줄이기로 했는가. 재정이 어려울수록 누구의 삶과 노동을 지킬 것인지가 예산을 편성하는 도지사의 책임이다.


일자리 예산 삭감은 해고로 이어진다. 장애를 이유로 채용에서 거듭 배제되어 온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당장 생활을 꾸려갈 임금이 끊기고, 다시 일할 기회마저 기약할 수 없게 되는 일이다. 노동자들은 동료들과 캠페인을 준비하고 시민을 만나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며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일상을 쌓아 왔다. 어렵게 일터를 만든 사람들이 해마다 예산안이 나올 때면 내년에도 출근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한다는 사실이 비통하다.


우리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며 릴레이 삭발투쟁을 선포한다. 누구도 계속 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머리를 깎아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우리가 차례로 삭발대에 앉는 것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동료 한 사람 한 사람과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는 결의다. 내년에도 동료들과 같은 일터에서 만나고 싶다는 이 절박한 요구 앞에 경기도는 답해야 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 경기도의회는 중증장애인 노동자 100명과 전담인력 10명의 고용에 필요한 예산을 복원하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과 전담인력 88명의 일자리를 보장하라. 우리는 동료들의 일자리가 지켜질 때까지 싸울 것이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2026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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