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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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2026. 11. 16.
제목
[보도자료]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 노동자 100명 고용예산 삭감 철회 릴레이 삭발 선포 기자회견
붙임
붙임1.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 노동자 100명 고용예산 삭감 철회 릴레이 삭발 선포 기자회견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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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노동이다!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보장하라!

추미애 도지사는 약속을 지키고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삭감 철회하라!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 노동자 100명 고용예산 삭감 철회 릴레이 삭발 선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11월 18일(수)부터 무기한
  • 장소: 경기도청 1층 로비
  • 주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지부

  1. 공정 보도에 앞장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전권협’, 대표 이영봉)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이후에도 중증장애인의 75% 이상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고, 시장 중심의 직업재활 패러다임 속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전락하는 현실과 중증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 따르는 한계를 넘어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대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홍보하고, 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며 이행을 촉구합니다. 또한 노동 능력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맞춤형 일자리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노동 분야의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3.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와 전권협 경기지부는 지난 11월 10일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2027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농성은 현재 6일차에 접어든 농성은 재정난을 이유로 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경기도의 예산 삭감을 향한 대응이었습니다.
  4.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법정 제출 기한을 넘긴 11월 13일 2027년 예산안을 확정하였습니다. 경기도 2027년 전체 예산은 42조1,946억원으로 2026년 예산에 비해 약5.3% 증가한 예산입니다.
  5. 2027년 경기도 예산은 약5.3% 증가하였지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127억 원에서 103억 원으로 24억 원 삭감했고, 중증장애인 노동자 100명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 고용 인원을 880명에서 780명으로 줄였으며, 이에 따라 전담 인력도 88명에서 78명으로 줄였습니다.
  6. 경기도 전체예산은 5.3% 증가되었지만 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무려 18.9%가 삭감된 것입니다.
  7. 이러한 조치는 지난 10월 26일 추미애 도지사가 SNS를 통해 “장애인 관련 예산은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다”고 밝혔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절망스러운 조치입니다.
  8.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서 일하는 중증장애인 노동자는 주 16시간 또는 20시간 일하며 80만 원 또는 100만 원을 조금 넘는 임금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100명 가까이 일자리를 잃어야 하는 죄라면,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2조 제8호에 명시된 일을 열심히 한 죄밖에 없습니다.
  9. 경기도에 사는 장애인 인구는 약 4.3%이지만, 경기도 복지국의 장애인 담당 2개 과 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3.7%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애인 인구 비율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기도 장애인 예산입니다. 그리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은 경기도 전체 예산에서 2026년에는 0.0317%였고, 2027년에는 그나마 삭감되어 0.02441%에 불과합니다.
  10.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예산 삭감으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생계를 꾸려 온 임금이 끊기고 일터와 지역사회에서 맺은 모든 관계가 끊어집니다. 이미 시장에서 무능하다고 낙인찍혀 한 번도 노동시장에 진입조차 해 보지 못한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일자리는 찾기 어렵습니다. 해고 이후 재취업의 경로마저 막힌 현실에서 예산 삭감은 중증장애인의 해고로 이어지며, 이는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처럼 심각한 결과를 낳습니다.
  11. 이에 경기장차연과 전권협 경기지부는 멈추지 않고 11월 18일(수), 오후 2시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 노동자 100명 고용 예산 삭감 철회 릴레이 삭발 선포 기자회견>을 엽니다. 삭발 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예산안에서 숫자로 처리된 삭감이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삶에서 무엇을 잘라냈는지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머리를 자르며 경기도가 줄인 일자리 하나하나에 내년에도 출근하고 일할 권리를 가진 한 사람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리겠습니다. 함께 일할 동료들 사이에서 누가 남고 떠나야 할지를 결정하도록 떠넘긴 것은 추미애 도지사의 예산 결정입니다.
  12.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삭감을 철회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예산 복원을 수용해 주십시오. 경기도의회는 예산 심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과 전담 인력 88명의 고용을 보장할 예산을 지켜 주십시오.
  13. 경기장차연과 전권협 경기지부는 2027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이 삭감 없이 확보될 때까지 경기도청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매일 오후 2시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단 한 명의 동료도 일터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전원 고용을 보장하는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릴레이 삭발 투쟁을 이어가겠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책임 있는 답변과 예산 보장을 촉구합니다.
  1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1.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노동자 100명 고용예산 삭감 철회 릴레이 삭발 선포 기자회견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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