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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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 반영 촉구 무기한 농성 돌입

추미애 도지사는 2027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삭감없이 보장하라!

예산 확보까지 무기한 농성! 매일 오후 2시 기자회견 개최!

• 일시: 2026년 11월 10일(화)부터 무기한
• 장소: 경기도청 1층 로비
• 주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지부
  

1. 공정 보도에 앞장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전권협’, 대표 이영봉)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이후에도 중증장애인의 75% 이상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고, 시장 중심의 직업재활 패러다임 속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전락하는 현실과 중증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 따르는 한계를 넘어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대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홍보하고, 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며 이행을 촉구합니다. 또한 노동 능력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맞춤형 일자리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노동 분야의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3.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와 전권협 경기지부는 11월 10일(화),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2027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예산 삭감과 집단해고의 위기를 지켜볼 수 없다는 결의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4. 현재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027년 경기도 예산을 경기도의회로 제출해야할 법적기한인 11월11일을 넘기면서 예산을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880명에 대한 예산도 확정되지 않아 2026년 사880명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의 해고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5. 이에 추미애 경기도지사에서 절실한 마음으로 지속가능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삶을 지켜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6. 이에 경기장차연과 전권협 경기지부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2027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삭감 없는 예산 보장 및 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의 고용보장 ▲중증장애인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지원 ▲월 64시간에서 월 80시간으로 노동시간 확대를 요구합니다.
7. 경기장차연과 전권협 경기지부는 2027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이 삭감 없이 확보될 때까지 경기도청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을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농성 기간 매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경기도의 책임 있는 답변과 예산 보장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온전히 보장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8. 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의 일자리는 예산 삭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단 한 명의 노동자도 해고되어서는 안됩니다. 경기도는 집단해고 위협을 중단하고, 2027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삭감 없이 보장해야 합니다. 경기장차연과 전권협 경기지부는 경기도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릴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9.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1. 2027년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보장 촉구 무기한 농성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