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7년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

추미애 도지사는 2027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삭감없이 보장하라!

• 일시 : 2026년 11월 10일(화) 오후 2시
• 장소 : 경기도청 로비
• 주관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지부
  

1. 공정 보도에 앞장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전권협’, 대표 이영봉)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이후에도 중증장애인의 75% 이상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고, 시장 중심의 직업재활 패러다임 속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전락하는 현실과 중증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 따르는 한계를 넘어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대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홍보하고, 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며 이행을 촉구합니다. 또한 노동 능력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맞춤형 일자리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노동 분야의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3.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지부(이하 ‘전권협 경기지부’)는 오는 11월 10일(화) 오후 2시, 경기도청 로비에서 <2027년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4.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경기도에서 2021년 25명의 노동자로 시작하여 2026년에는 88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참여하는 일자리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그동안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배제해 온 현실에 대한 경기도의 책임 있는 응답이었습니다.
5.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들은 예산 삭감을 이유로 고용 인원을 줄여도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된 지 36년이 지났지만, 중증장애인 4명 중 3명은 여전히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시장 중심 일자리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6. 또한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노동능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장애인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되어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이처럼 기존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일자리입니다.
7.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를 실현하는 일자리입니다.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의 3대 직무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캠페인을 통해 알리며 권리 실현을 촉구합니다. 이는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함께 노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8. 그러나 경기도는 현재 재정난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27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127억 원의 전액 삭감과 사업 일몰 가능성을 제기하며, 88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집단해고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외면해 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제는 보장하기 시작한 일자리마저 없애려는 것입니다.
9.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SNS를 통해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보장하겠다는 확답은 없었고, 돌아온 답변은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증장애인 880명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도 경기도는 여전히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10. 이에 경기장차연과 전권협 경기지부는 ▲2027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의 고용보장, ▲11개월이 아닌 12개월 고용보장 및 퇴직금 지급, ▲중증장애인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지원, ▲월 64시간에서 월 80시간으로 노동시간 확대를 요구하며 경기도청에 모이고자 합니다.
1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1. 2027년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