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추미애 도지사님. 살려주세요! 우리를 해고하지 마십시오!"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노동자 880명 고용보장 지하철 다이인(Die-in)>

• 일시 : 2026년 11월 09일(월) 오후 2시
• 장소 : 신분당선
• 경로: 신사역(신분당선) → 광교중앙역 → 경기도청 로비
• 주관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지부
  

1. 공정 보도에 앞장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전권협’, 대표 이영봉)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이후에도 중증장애인의 75% 이상이 비경제활동인구로 남아 있고, 시장 중심의 직업재활 패러다임 속에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전락하는 현실과 중증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데 따르는 한계를 넘어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대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홍보하고, 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며 이행을 촉구합니다. 또한 노동 능력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맞춤형 일자리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노동 분야의 장애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3.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지부(이하 ‘전권협 경기지부’)는 오는 11월 9일(월) 오후 2시, 신분당선 신사역에서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노동자 880명 고용보장 지하철 다이인(Die-in)>을 진행합니다.
4.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기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었던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일자리입니다. 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의 3대 직무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가 지역사회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권리를 생산하는 공공일자리입니다.
5. 경기도는 2021년 25명으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시작하여 2026년에는 88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2025년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직업재활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단순히 시혜와 동정으로 제공되는 일자리가 아니라, 그동안 외면받았던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 그러나 경기도는 현재 재정난을 이유로 2027년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의 전액 삭감과 사업 일몰 가능성을 제기하며 88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집단해고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는 2024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폐지하여 4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해고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장애인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예산의 논리로만 판단하며, 중증장애인을 다시 노동에서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7. 경기장차연과 전권협 경기지부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SNS 입장을 확인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무수석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예산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논의 중이며, 삭감이 불가피하고 사업 일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88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내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확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8.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이후 36년이 지났지만, 중증장애인은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기도가 책임 있게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차례입니다.
9. 이에 경기장차연과 전권협 경기지부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880명 고용보장 ▲월 64시간에서 월 80시간으로 노동시간 확대 ▲11개월이 아닌 12개월 근무(퇴직금 지급), ▲ 전담인력 노동자 5명당 1명 지원을 요구하며 경기도청으로 향하고자 합니다.
10. 경기장차연과 전권협 경기지부는 신분당선 신사역에서부터 다이인(Die-in)을 진행하며 광교중앙역까지 이동할 계획입니다.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는 단순한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노동하고 살아갈 권리의 문제입니다.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다이인을 통해 노동권 박탈이 곧 생존권의 위협임을 알리고, 경기도가 880명의 노동권과 생존권을 책임지고 보장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1.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노동자 880명 고용보장 지하철 다이인(Die-in)>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