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2026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현재와 미래 토론회
경기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성과와 과제: 지속가능한 확대·발전을 위한 제도화 방안
일시 : 2026년 10월 23일(금) 오전 10시
장소 : 경기도의회 지하1층 대회의실
주관 : 사단법인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지부
공동주최 : 김주영·서미화·서영석 국회의원, 김지호·김현덕·박은경·유호준·이철형·채정선·최명진 경기도의원

공정 보도에 앞장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사단법인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전권협’, 대표 이영봉)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 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 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 조직입니다.

지난 10월 19일(월)부터 5일간 경기도청 로비에서 진행되고 있는 <2026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성과보고전시회>의 마지막 날인 23일(금) 오전 10시, 전권협 경기지부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현재와 미래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노동자들의 직무 성과를 나누는 성과보고전시회와 연계하여, 2021년 시작된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성과와 과제를 짚고 2027년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확대, 최중증장애인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21년,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5개 기관, 25명의 노동자로 출발했습니다.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요구해 온 당사자들의 투쟁이 열어 낸 자리였습니다. 노동자 수는 2022년 200명, 2023년 500명, 2024년 665명, 2025년 780명을 거쳐 2026년 880명으로 확대됐습니다. 올해 전국 노동자 1,686명의 52.2%가 경기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의 중심에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알리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맞서고,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의 접근성을 점검하며, 차별을 바꾸기 위한 캠페인을 수행해 왔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글과 그림, 노래와 공연으로 표현하고 시설 밖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알려 오고 있습니다. 권익옹호와 캠페인 노동은 지역사회의 인식과 제도를 바꾸며 공적 가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적 확대와 질적 강화가 절실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5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고용률은 63.4%인 반면 등록장애인은 34.0%,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중증장애인은 24.2%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은 전체 인구보다 39.2%나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말 경기도의 등록장애인은 59만 1,698명이며, 이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21만 5,104명입니다. 이 20만 명의 도내 장애인구의 규모에 비해 880명이라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참여 숫자는 턱없이 부족함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양적 확대를 넘어, 노동의 조건이라는 내실이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5년 넘게 이어지는 이 사업에서 노동자들이 지속적인 요구를 해 왔으나 여전히 11개월의 근로계약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쪼개기 고용’의 전형입니다. 중증장애인의 노동은 언제나 예산의 범위 속에서만 제공되는 시혜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반복된다면 일시적 복지 사업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와 해고의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의 현실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만들어 온 성과를 지속하려면, 그 성과를 생산한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원을 늘리지 않은 채 신규 채용을 성과로 요구하는 현행 체계를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평가제 시행에 있어 노동자들이 생산한 공적 가치와 이 노동자들의 자립생활에 대한 기여가 지표가 됨이 마땅합니다. 경기도가 예산과 운영 기준을 통해 이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광역자치단체 제도화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2027년 예산을 편성하는 지금, 이러한 개선 과제들이 무색하게 노동자들은 다시 해고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승찬 의원의 “내년도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일자리(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127억원, 도비 100%가 빠져 있다는데 맞느냐”는 질의에 “(재정난으로 인해) 도가 해야 될 광역 차원의 복지서비스를 거의 못하게 될 정도”라며 삭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재정위기의 책임을 최중증장애인 노동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삭감 대상으로 다룬다면, 노동시장에서 배제된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경기도가 다시 빼앗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리중심 노동자 400명 해고가 경기도에서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추미애 지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권리가 경기도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2027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보장해야 하며, 단순한 예산 책정을 넘어 경기도 최중증장애인들의 노동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안정화될 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전권협 경기지부는 이 일자리의 방향을 제시하며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의 질적 강화를 위해 본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김기룡 중부대학교 교수가 사업의 성과와 제도화 과제를 발제하고, 박경석 전권협 경기지부 대표의 진행으로 서동운 누림 사무국장, 김병태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팔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토론으로 참여합니다. 특히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용상우 노동자와 경기장애인부모연대 부천지회 한장완 노동자가 일하며 만들어 온 변화 등에 대한 사례 나눔을 전하여, 노동권의 중요성이 함께 전해질 예정입니다.

생산성을 기준으로 노동의 자격을 재단하는 노동시장에서 최중증장애인이 밀려나고 배제되고 있는 것은 ‘일부가 겪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라는 물음은, 한 사람의 배제가 타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몫이 아니냐는 물음인 셈입니다. 2021년 경기도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을 시작한 뒤 만 5년이 지난 지금, 사업을 평가하고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개선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본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예산 삭감과 고용 후퇴가 아니라, 권익옹호와 캠페인 노동이 지속될 권리를 위한 토론회에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