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11호 대표: 이영봉 전화 (02) 747-0701 | E-mail: rights-oriented@sadd.or.kr | 홈페이지: http://www.arpjd.or.kr

1. 공정 보도에 앞장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전권협’, 대표 이영봉)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 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 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 조직입니다.

3. 전권협은 오는 8월 19일(수) 오후 2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예산으로 보장하라!” 21차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전권협 주관으로 진행되는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제도화를 비롯해 장애인을 배제하고 격리하는 기존 질서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 8월 19일은 시청역 농성장을 지킨 지 118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400명 노동자 집단 해고와 장애인 이동권, 탈시설 권리를 약탈한 책임을 묻기 위해 시청역 농성장은 시작되었습니다. 1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농성장에서부터 시의회 앞까지 행진하며 장애인도 서울에서 시민으로 이동하고, 노동하고,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5. 오세훈 서울시장은 답하지 않았으나, 서울시의회가 이에 먼저 응답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과 「서울특별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발의했습니다. 두 조례안은 오는 8월 2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6. 서울 노동자 400명 해고 이후 2년여가 흐른 지금,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조례 개정안은 더욱 분명한 의미를 갖습니다. 중증장애인이 노동자로 고용되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알리고 그 이행을 촉구하며, 장애인 인식개선·문화예술·권익옹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캠페인 형식의 공공일자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집회·시위 동원 일자리’, ‘기형적 일자리’라고 낙인찍었던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서울시의회가 정당한 공공 노동으로 다시 인정하는 것입니다.

7. 단순한 조례 문구가 아닙니다. 최중증장애인은 이윤과 생산성만을 기준으로 노동의 가치를 판단하는 비장애 중심의 노동시장에서 가장 먼저 배제되어 왔습니다. 조례 통과는 최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리고, 동료 시민의 권리를 옹호하고,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 역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노동이라는 선언인 동시에 서울시가 해고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400명의 원직복직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복원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다시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8. 이에 전권협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은 서울시의회가 보여준 결단과 8월 25일 본회의 통과 약속을 믿고, 8월 19일 118일간 지켜온 시청역 환승통로 농성장을 철수합니다. 이는 장애인 노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서울시청을 향했던 투쟁은 이제 장애인의 권리를 배제해 온 예산을 재편하기 위한 투쟁으로 이어집니다.

9.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더 이상 지방정부 일부의 시범적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중증장애인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공공일자리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또한 장애계와 수개월 논의하며 중증장애인 맞춤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7년 「지역주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참여 공공서비스 개선」 시범사업을 마련해 19억 9천만원의 예산안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진행될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문화예술·인식개선 활동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적 노동이라는 사실을 제도적으로 확인해 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10. 기획예산처는 다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집회·시위 일자리’라는 낙인으로 판단하고 예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00명의 중증장애인 노동자를 해고하며 사용했던 차별의 언어를 국민주권정부가 국가예산의 기준으로 되풀이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수행할 수 있는 노동을 비장애인의 생산성 기준으로 재단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외치는 일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산은 결국 장애인을 노동시장 밖으로 다시 밀어내는 차별의 예산입니다.

11. 서울시의회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조례에 다시 새기려 합니다. 고용노동부도 장애계와 함께 중앙정부 차원의 시범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이 응답할 차례입니다. 국민주권정부가 이전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장애인권리약탈과 결별하겠다면, 가장 먼저 국가예산에서 그 차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12. 8월 19일(수) 오후 2시, 시청역 농성장에서 시작하여 한국재정정보원 앞까지 21차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기획예산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와 함께 이재명 정부, 고용노동부가 약속한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말뿐인 과제로 남겨두지 마십시오. 고용노동부가 장애계와 함께 만들어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을 즉각 2027년 정부예산에 반영하십시오. 기획예산처 박홍근 장관의 책임 있는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13.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1. 웹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