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11호
대표: 이영봉
전화 (02) 747-0701 | E-mail: rights-oriented@sadd.or.kr | 홈페이지: http://www.arpjd.or.kr

“서울시의회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조례개정으로 보장하라!”

20차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개요

• 일시 : 2026년 7월 29일(수) 오후 2시
• 장소 : 서울시의회 앞
• 주관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공동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공정 보도에 앞장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전권협’, 대표 이영봉)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 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 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 조직입니다.

전권협은 오는 7월 29일(수) 오후 2시, <”서울시의회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조례개정으로 보장하라!” 20차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전권협 주관으로 진행되는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제도화를 비롯해 장애인을 배제하고 격리하는 기존 질서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7월 29일 기준 시청역1, 2호선 환승통로 천막농성장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및 서울시 장애인권리약탈 중단촉구 농성이 98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서울시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2024년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지금까지 효율 중심의 노동시장에서 포기되어온 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8개 광역지자체와 4개 기초지자체에서 약 1,660명의 노동자가 지역사회에서 장애시민 권리를 캠페인으로 홍보하며 노동하고 있습니다. 오직 서울시만이 400명 집단 해고를 강행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경제활동 미참여율은 여전히 76.2%에 육박함을 참고할 때,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과 서울시 특화형일자리사업에서도 중증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더욱 심한 당사자가 배제되고 있는 실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간 권리를 생산하는 노동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장애인 권리 약탈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애인 노동자를 집회·시위에 동원한다는 주장으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본 의미를 호도하였습니다. 관련 수사가 2026년 4월 최종 불송치 통보를 받으며 전원 혐의없음으로 종결되었으나 올해까지도 오세훈 시장은 “해고한 적이 없”으며 “고용한 적”도 없다고 일자리 의미와 해고 책임을 전면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바람직한 일자리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일자리 의미 왜곡과 갈라치기를 지속하였습니다.

더불어 서울 장애인 콜택시 운행률은 27%, 대기시간이 최대 5시간입니다. 2015년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선언’에 의하면 2025년까지 서울 시내에 저상버스가 100%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현재까지 50%를 넘는 수준일 뿐 휠체어는 오를 수 없는 차별버스가 버젓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노동의 근간이 되는 출퇴근길, 장애시민은 아직도 이동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권협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해고노동자 일동은 약탈되어온 서울시 장애인 권리의 복원을 촉구하였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12대 시의회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전권협과 해복투는 지방선거 요구 과정을 포함하여 이미 수차례 장애시민의 권리 복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서울시청에 천막 농성을 치고, 농성장에서부터 대한문을 지나 서울시의회 앞까지 행진하며 권리중심공공일자리 400명 해고 사태를 알렸습니다. 매주 노동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권리 엽서 쓰기와 소원끈 행동, 발언으로 조례 개정을 외쳤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정의와 지원사항을 포함하며 일부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는 전면 개정해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몰아낸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가치 생산 노동을 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장애인 노동권·이동권이 실현되는 서울을 조례 개정으로 약속해야 합니다.

7월 29일(수)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정의와 지원사항을 포함하도록 일부 개정, 「서울특별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는 전면 개정을 요구하며 200여 명 권리중심 노동자와 해고 당사자가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리는 20차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에 참여합니다. 이날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에서는 서울시의회 앞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해고 당사자가 작성한 권리 엽서를 시의회에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12대 서울시의원 118명 모두의 책임 있는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1. 웹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