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11호
대표: 이영봉
전화 (02) 747-0701 | E-mail: rights-oriented@sadd.or.kr | 홈페이지: http://www.arpjd.or.kr

19차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개요

• 일시 : 2026년 6월 24일(수) 오후 2시
• 장소 : 경기도 장애인 권리 보장 촉구 천막 농성장 앞(광교중앙역 4번 출구 경기신용보증재단 앞)
• 주관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 공동주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공정 보도에 앞장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전권협’, 대표 이영봉)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 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 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 조직입니다.

전권협은 오는 6월 24일(수) 오후 2시, 경기도장애인권리보장촉구 천막농성장이 위치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앞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장애인도 탈시설해 지역사회에서 노동하며 함께 살자!’ 경기도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19차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전권협이 주관해 진행하는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제도화를 비롯해 장애인을 배제하고 격리하는 기존 질서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장애인권리보장촉구 천막농성장은 최초의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 지난 16일 설치됐습니다. 경기도는 인구 약 1,360만 명 및 장애인구 591만 명으로 17개 광역시도 중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지역사회 권리를 위한 정책의 책임이 어느 곳보다 촘촘하게 설계되어야 하는 지역인 셈입니다. 그러나 추미애 후보 당시 공약이 장애인의 삶을 권리로 보장하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는 추미애 당선인이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으로 응답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장애인콜택시 운행 대수 자체는 전국에서 가장 많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미비합니다. 실질적으로 1일 16시간 운행을 위해서는 차량 1대당 2.5명의 운전원이 필요하나 경기도는 1.19명으로 전국 5위에 그치고 있으며, 평균 대기시간은 짧은 편에 속하지만 시간대별·지역별 편차가 커 최대 대기시간이 3시간을 넘어가기도 합니다. 경기도 내 장애시민의 이동권이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운전원 수를 2.5명 수준으로 증원하지 않는 한 장애인의 이동권은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2025년 광역별 특별교통수단 운영 현황
* 2025년 9월 기준. 윤종오 의원실 제공 자료. 운전원은 8시간 근무자만 산입.

탈시설·자립생활의 권리도 절실합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기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격리·고착되고 있는 거주시설 정책이 전면적으로 폐기되어야 합니다. 2025년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평균 입소기간은 24.3년입니다. 반세기를 거주시설에서 존엄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전국 거주시설 중 20% 이상이 경기도 소재로 가장 많은 수가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서비스를 통해 탈시설·자립생활을 제도화해야 하기 위해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경기도는 서비스지원종합조사 결과값의 x1 점수 360점 이상 대상자 등 그 수요에도 불구하고 24시간 대상자 및 200시간 이상의 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220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장벽과 최소한의 시혜적 서비스로 인해 장애인 지원은 가족과 소속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에 떠맡겨지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공적 서비스의 부족이 거주시설 격리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활동지원 추가 시간 및 지원주택·자립주택 공급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탈시설·자립생활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기도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강화가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 2020년 최초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시범사업이 시작된 이듬해에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도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21년 노동자 인원 35명으로 시작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6년 올해 850명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김동연 현 지사는 출범 당시 1천 명 노동자로 확대할 것을 약속했었고 그에 미달한 실정입니다.

특히 경기도의 현재 사업 구조는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큰 한계가 있습니다.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 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담인력은 노동자 5명당 1명은 되어야 운영이 원활하지만, 전담인력 배치 기준이 현재 10명당 1명으로 전담인력에 대한 업무가 과중되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노동자 고용이 10개월에 그쳐 퇴직금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는 일자리인 상황입니다. 현재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의 명백한 한계를 넘어 온당한 노동권 보장의 일자리로 추미애 당선인이 보장해야 합니다.

한편 올해 3월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2217553)」은 장애인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하는 것에 더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명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노동이 복지 분야가 아니라 노동의 권리임을 명시하기 위한 이 법안에는 추미애 당시 의원도 함께 공동발의로 참여하였고 현재 상임위 계류 상태로 머물러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추미애 당선인의 경기도지사로서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한국사회 및 경기도는 ‘성장과 발전’ 속에 장애인의 권리는 지연되어 왔습니다. 장애인도 경기도에서 살아가는 당당한 시민이기 때문에, ‘당당한 경기’를 구호로 내건 추미애 당선인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안정화해야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장애인도 탈시설해 지역사회에서 노동하며 함께 살 수 있도록 권리와 예산으로 약속해 주십시오.

6월 24일(수) 오후 2시, 경기도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200여 명의 권리중심 노동자가 추미애 당선인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열리는 19차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에 참여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1. 웹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