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해고는 사실이다, 복직이 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400명 노동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조상지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및 탈시설장애인당當 서울시장 후보들은 오늘(9일) 오전 11시에 열린 '2026 동행서울 누리축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직접 쓴 179개의 ‘권리중심 노동 권리엽서’를 전달하기 위함이다. “400명 서울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해고자를 원직 복직 해 달라”는 활동가의 요구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답했다.
"해고를 한 적이 없어요. 고용을 한 적이 있어야 해고를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취임식에 ‘사상 최대 인파’가 몰렸다고 브리핑했다. 그러나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언론의 지적에 트럼프 측은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s)’이라는 해괴한 표현으로 답했다.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기 위해 허무맹랑한 표현을 썼지만 사실에 대한 그 전면적 왜곡은 ‘거짓’에 불과하다.
예산이 서울시에서 나오고, 사업 주체가 서울시였고, 일자리 사업을 종료한 것도 서울시지만, 오세훈은 “고용도 없었고, 해고도 없었다”고 말했다. 400명의 일자리 사업을 폐지했으나 해고가 아니라는 것은 트럼프식 ‘대안적 사실’과 얼마나 다른가.
2020년 서울시 예산으로 전국 최초로 시작한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해마다 예산을 확대했고 2023년엔 400명의 최중증장애인이 노동했다. 그러나 2023년 연 예산 58억 전액이 서울시비였던 ‘서울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에 의해 2023년 12월 31일 전면 폐지되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비장애인 중심과 효율 중심의 고용 구조에서 벗어나고자 가치를 생산하는 일자리다. ‘노동’으로 인정받지 않았던 최중증장애인의 가치 생산 노동을 우리는 ‘이것도 노동’이라고 말하고 있다. 2026년 기준 13개 지방자치단체(9개 광역·4개 기초)에서 1,600여 명이 노동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장애인권익옹호를 직무로 하는 해당 일자리는 그동안 고용 영역에서 철저히 배제당했던 최중증장애인에 대해 지자체가 노동권 보장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이것은 여전히 노동이 아니다. ‘상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효율이 낮기 때문에’, ‘장애인은 일할 수 없는 몸이기 때문에’, 그저 복지의 수혜 대상으로 머물러야 한다는 그 차별적 시선 속에서는 이 가치 생산의 노동은 노동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쓸모없어 보이는 최중증장애인의 노동도 분명히 노동이다. 오세훈 시장은 그 차별의 반복을 넘어 이제 사실조차 부정하고 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과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의 고용과 해고조차 없었던 일처럼 부인하고 있다.
장애인거주시설 ‘문혜요양원’에서 지내다 탈시설해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하고 있는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조상지는 2020년부터 서울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서 노동했지만 결국 400명 집단 해고로 인해 실직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에게 일자리의 의미는 의식주를 위해 돈을 버는 활동, 그 이상입니다. 저는 중증장애로 인해 집과 시설 안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일자리를 통해 직장이 생기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출근과 퇴근이 있고, 직장 동료들이 생겼습니다. 일자리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생활을 하게 해 주면서 제 삶을 180도 바꿔 놓았습니다. 좋았던 점은 중증장애인으로 태어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 나도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세상에 태어난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 2020년 10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조상지 발언 중 일부.
조상지 예비후보의 이 삶, 그리고 400명 서울시민의 삶을 앗아간 것이 정녕 해고가 아니란 말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요구한다. ‘진짜 사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400명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해고를 철회하고, 원직 복직 하라.
2026년 4월 9일(목)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