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11호 대표: 박경석 전화 (02) 747-0701 | E-mail: rights-oriented@sadd.or.kr | 홈페이지: http://www.arpjd.or.kr

🔥 17차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해고는 끝났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특별법 제정으로 책임져라”

• 일시 : 2월 25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사당역 지하농성장 앞

🔥 공동주최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 공동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대표 박경석, 이하 전권협)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조직입니다.

3.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명시된 권리를 모니터링 함으로 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장애인공공일자리모델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인권의 담지자로서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대사 직무를 직접 수행하여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제고 캠페인’을 노동으로 수행하는 일자리입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기존 생산 기준의 노동시장에서 권리를 생산하는 ‘권리중심 노동’으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습니다.

4. 오는 2월 2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지하농성장 앞에서 <17차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해고는 끝났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특별법 제정으로 책임져라>가 열립니다. 전권협은 작년 5월 22일 ‘제1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장애시민 페스티벌의 개최를 통하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이하 권리중심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권리중심노동자 400명 해고 철회를 사안을 알려나가고자 합니다.

5. 2024년 서울시는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하며 서울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400명을 전원 해고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변경이 아니라, 정권 교체 이후에도 반복되어 온 중증장애인 노동권의 구조적 후퇴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장애인 노동권은 정부가 바뀌어도, 행정부 수장이 바뀌어도 여전히 가장 먼저 삭제되는 권리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6. 2년여 지속된 해고 사태는 선출 권력에 의해 언제든지 장애인 권리가 박탈될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를 드러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아직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하루 아침에 중단되었고, 그 결과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은 삶의 기반을 하루아침에 잃어야 했습니다.

7. 전권협은 이 같은 반복되는 권리 박탈을 멈추기 위해,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통해 장애인 권리를 약탈해 온 정치 세력을 심판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지속가능하게 지켜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시혜나 복지가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이며, 더 이상 정치적 거래나 예산 논리로 삭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8. 현재까지 그 어느 정부 부처도 이 문제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모두가 노동할 수 있는 사회를 책임져야합니다. 그러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법 제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며,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에 대한 실질적 대안 또한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역할을 회피함과 다름 없습니다.

9. 이러한 장애인 권리 대응의 방책으로, 탈시설장애인당當이 등장했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유사 정당으로서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정치에 나서며 장애인 권리 과제를 제기하며 실천하는 활동을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이어갈 예정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의 활동은 기존 정치권이 장애인 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현실을 저항적으로 드러내는 정치적 대안이기도 합니다. 각 후보들과 이동권·노동권·활동지원권·탈시설권을 탈환하려는 이 움직임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흐름과 궤를 같이합니다. 중증장애인 노동권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법제화를 요구하는 투쟁은 특정 사건이나 부처 책임을 넘어, 선거를 통해 정치적 힘을 구축해 제도로 정착시키려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10. 비장애중심, 효율 중심의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가치 생산 노동의 중요성을 외치며 권리의 땅을 지키고 확장시켜왔습니다. 2년 넘는 시간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는 권리 중심으로의 원직 복직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이에 2026년에는 진정으로 해고 사태를 끝내고자, 전권협은 2월 2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지하농성장 앞에서 만나 “해고는 끝났다”고 선포하는 ‘17회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을 진행합니다.

1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1. 17차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식순.

붙임2. 17차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