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6년 1월 9일, 서울시는 ⌜[성명서] 서울시의 장애인 정책 추진 노력을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폄훼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무책임한 선동,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사실을 왜곡하고 장애인권리를 약탈하고도 무책임한 선동과 낙인찍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오세훈 서울시장 자신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민의 힘과 합작하여 시민사회단체를 공격하면서 전장연을 ‘폭력조장단체 2위’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전장연이 요구해온 장애인의 지역사회 삶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예산을 삭감·폐지하며 권리를 약탈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이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모니터링하는 캠페인 일자리다.

대한민국은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이 장애인권리협약 제8조에 따른 인식제고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캠페인을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2020년 서울시에서 시작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여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권리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공공 캠페인 일자리였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400명 해고는 허위”라는 서울시의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4년간 지속되어온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2023년으로 종료하며 참여자 400명을 사실상 해고했다. 서울시는 이를 ‘1년 단위 보조금 사업 종료’라 주장하지만, 이들은 4년간 연속 고용된 노동자였다.

대안으로 제시된 ‘장애 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는 실질적 대안이 되지 못했다. 400명 중 단 6명만 연계되었고, 106명은 완전 실업 상태로 남았다.

빵공장에서 빵을 잘 만들었다고 빵공장을 폐쇄하는 경우가 어디 있는가.

서울시는 캠페인을 잘 수행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무를 낙인찍고 사업을 폐기했다. 이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정체성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는 정당한 장애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외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이라도 혐오와 갈라치기 정치를 중단하고, 장애인의 이동·교육·노동·지역사회 삶의 권리를 예산과 정책으로 보장하기 위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6년 1월 12일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