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16차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부제 : 장애인의 노동권·접근권, 23%가 아닌 100%를 요구한다

• 일시 : 12월 24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의사당역 지하농성장 앞

공동주최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공동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대표 박경석, 이하 전권협)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는 전국 조직입니다.
3.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이행하는 새로운 장애인 공공일자리 모델입니다.
4. 12월 24일(수)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역 지하농성장 앞에서 <16차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5.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은 장애계의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6.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 침해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명확히 판시했으나, 현행 제도는 여전히 소규모 시설을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7. 전국 조사 결과, 장애인이 출입 가능한 공중이용시설은 23%에 불과했습니다.
8.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역시 23%로,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구조적 변화가 시급합니다.
9.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현재 13개 지자체, 약 1,500명의 노동자가 참여하며 확대되고 있습니다.
10. 그러나 제도화되지 않아 행정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폐지될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입니다.
11. 이에 전권협과 장애인 단체들은 권리중심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12.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1. 16차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