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단법인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지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66 신용빌딩 1층

전화 : (02) 747-0701 | E-mail : rights-oriented@sadd.or.kr | 홈페이지 : https://arpjd.or.kr/

‘해고는 살인이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 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11월 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경기도청 1층 로비
• 공동주최 : (사)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경기지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에 앞장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지부(이하 전권협 경기지부)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경기장차연)는 11월 3일(화) 오전 10시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2027년도 예산 보장 강력 촉구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기도의회 정례회 개회에 맞춰, 아직 확정되지 않은 2027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의 반영과 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의 고용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3.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1년 노동자 25명으로 시작해 2026년 현재 880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로서의 정체성을 보장하기 위해 2025년에는 ⌜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2조 제8호에 “중증장애인 등을 고용하여, UN이 정한「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홍보ㆍ이행을 촉구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ㆍ예술활성화, 권리옹호를 추구하는 캠페인 일자리”로 명시하였습니다.
4. 또한 조례 제3조의2는 도지사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5. 최근 경기도의 20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 담당 부서인 자립지원과가 제출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이 예산 담당 부서에서 삭제돼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6년 약 127억 원 규모로 운영 중인 이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과 전담인력의 고용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확대돼 온 공공일자리가 경기도 재정난이라는 이유로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6. 이에 전권협 경기지부는 추미애 도지사에게 엽서 쓰기와 유튜브 홍보,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최고위원의 발언 등을 통해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 880명의 해고 위기를 알려 왔습니다. 지난 10월 27일에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와 전담인력, 장애인단체 활동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청 로비에서 예산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당초 단식 농성을 계획했으나, 전날인 10월 26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 장애인 관련 예산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를 잠정 연기하고 대화와 면담을 통한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7. 다음 날인 10월 28일, 대표단은 정무수석과 면담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관련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대표단은 추미애 도지사가 SNS에서 약속한 대로 대화를 통해 예산이 반영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면담 이후에도 2027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반영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도 예산안은 경기도 제395회 정례회(11월 3일~12월 17일)에서 심의될 예정입니다.
8. 경기도 집행부가 2027년 예산안을 제출할 마지막 기한은 11월 11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은 경기도 재정난을 이유로 마지막까지 반영을 미루며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만한 예산이 아닙니다. 집행부는 지금 즉시 예산을 반영해 경기도의회가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안정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9. 우리는 추미애 도지사가 2027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편성할 때, ▲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 전원 고용 보장 ▲현행 11개월 근로계약의 12개월 확대 및 퇴직금 보장 ▲전담인력 처우개선 및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 ▲2027년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과 고용인원 축소 금지 등을 요구합니다.
10. 만약 추미애 도지사가 SNS에서 밝힌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겠습니다.”라는 약속과 달리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들의 해고 사태를 초래한다면, 우리는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절박한 상황에 맞서 죽음을 각오하고 장애인 권리를 짓밟는 폭력에 저항할 것임을 밝힙니다.
11.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

기자회견 순서

붙임1. 성명서 (별첨)

붙임2.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