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주소: (03086)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 5층 511호
대표: 이영봉
전화 (02) 747-0701 | E-mail: rights-oriented@sadd.or.kr | 홈페이지: http://www.arpjd.or.kr

22차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 일시 : 2026년 10월 28일(수) 오후 2시
• 장소 :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앞
• 행진경로: [경기도청 앞 → 광교중앙역 3번출구 교차로 → 경기도청 앞]
• 주관 : 사)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 공동주최 : 권리중심노동자해복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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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 보도에 앞장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전권협’, 대표 이영봉)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 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 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 조직입니다.
3. 전권협은 오는 10월 28일(수) 오후 2시, 경기도청 앞에서 <22차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를 진행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전권협 주관으로 진행되는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제도화를 비롯해 장애인을 배제하고 격리하는 기존 질서 속에서, 노동자로서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4. 한국 정부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 이후 36년 넘는 기간 동안 중증장애인 고용에 실패해왔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5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 고용률은 63.4%인 반면,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4.2%에 불과합니다. 기존 노동시장에서 중증장애인은 노동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제되어 왔으며, 「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라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으로 인가 받은 노동자는 최저임금조차 적용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장애인 노동을 생산성과 이윤 창출의 기준으로만 평가하는 한국 사회가 중증장애인 노동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었던 중증장애인의 노동이 사회적 권리를 생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입니다.
5. 최근 경기도 2027년 예산 편성 과정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약 127억원이 전액 미반영된 것으로 알려지며 노동자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았습니다. 지난 10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부승찬 의원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미반영 문제를 지적했으며,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재정난을 이유로 광역 차원의 복지서비스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이라 답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확대를 선도해 온 경기도에서 사업 폐지 가능성을 드러내는 것은 중증장애인 노동에 대한 책임 방기입니다.
6. 이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와 전권협은 경기도 예산 확보를 촉구하며 기자회견 등의 방면으로 대응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서미화 최고위원은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 위기를 지적했습니다. 같은 날 추미애 도지사는 SNS를 통해 “장애인 관련 예산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880명 노동자의 고용 유지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의 온전한 반영과 확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이 뒤따라야 합니다.
7.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존폐 위기는 단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24년 서울에서 오세훈 시장의 사업 폐지로 400명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집단 해고됐습니다. 이후로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사업 운영과 재정 책임을 지자체에 맡겨둔 구조에서 해마다 고용 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노동할 권리가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관점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8. 이에 중앙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현재 국회에는 서미화·김선민 의원이 공동대표로 발의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관련 법률안 3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지방자치장 재량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사업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공공 노동으로 자리잡도록 법적 근거와 국가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9. 10월 28일(수) 오후 2시에 진행될 <22차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가 직접 자신의 노동으로 이 사회에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지금까지 노동시장에서 포기되어 온 노동자의 목소리로 경기도 880명 노동자의 고용 유지와 2027년 예산 확보, 중앙정부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촉구할 것입니다. 이날 행진은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존엄을 알리며 광교중앙역 3번출구 교차로까지 이동 후 경기도청까지 돌아오는 경로입니다. 경기도가 혁신 일자리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유지 및 확대시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치적 의무를 다하기 바랍니다.
10.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붙임1. 22차 장애시민 권리 페스티벌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