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 윤혜진(010-3557-2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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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자 | 2026년 10월 27일(화) |
제목 | 전권협, 추미애 도지사 입장 표명에 단식 농성 잠정 연기…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반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
붙임 | 붙임1. 웹자보 붙임2. 기자회견 사진 |
전권협, 추미애 도지사 입장 표명에 단식 농성 잠정 연기…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반영 촉구 기자회견 개최
- 10월 27일 경기도청 로비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전담인력·활동가 등 200명 이상 참여
- 추미애 도지사의 장애인 예산 관련 입장 표명 환영, 그러나 880명 고용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 없어
- 경기도 정무수석실 관계자 현장 방문해 요구안 접수, 면담 예정
- 공정 보도에 앞장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사단법인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전권협’, 대표 이영봉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 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 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 조직입니다.
- 전권협 경기지부(지부장 박경석)는 오는 10월 27일(화) 오후 1시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반영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와 전담인력, 장애인단체 활동가 등 2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해 2027년 사업 예산 반영과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의 고용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 경기도는 2027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담당 부서인 자립지원과가 제출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예산 담당 부서에서 반영하지 않아, 사업비 전액이 삭감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1년 25명으로 시작해 2026년 880명까지 확대됐으며, 올해 약 127억 7천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과 전담인력 80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전권협은 당초 27일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6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SNS를 통해 장애인 관련 예산을 세심하게 살피고,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챙기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단식농성을 잠정 연기하고, 경기도지사 면담과 구체적인 예산 반영 방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으로 대응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 앞서 같은 날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 위기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예산 삭감 추진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전권협은 추미애 도지사의 입장 표명을 환영하면서도, 사업의 지속 여부와 노동자 880명의 고용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약속은 여전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 기자회견에서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와 전담인력의 현장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참석자들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최중증장애인이 노동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권익옹호·문화예술·인식개선 노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공공일자리임을 강조했습니다.
- 전권협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단순한 사업 유지를 넘어 노동조건의 질적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현행 11개월 근로계약의 12개월 확대 및 퇴직금 보장 ▲주 15시간·20시간으로 구분된 노동시간의 주 20시간 일원화 ▲전담인력 처우개선 및 노동자 5명당 전담인력 1명 배치 ▲2027년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과 고용인원 축소 금지 등을 촉구했습니다.
- 또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재정적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떠넘기는 현행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률 제정에 나서고,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국가의 책임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했습니다.
- 한편,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는 경기도 정무수석실 관계자가 직접 내려와 전권협의 요구안을 전달받았습니다. 전권협은 향후 면담에서 2027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반영과 노동자 880명의 고용 보장, 사업 축소 없는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도지사가 밝힌 장애인 예산 보장 의지가 실질적인 예산 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답변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 전권협은 2027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고용인원 축소나 사업기간 단축 없이 반영하고,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지속가능한 공적 고용체계로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은 재정 상황에 따라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시혜가 아닙니다. 단식농성은 잠정 연기됐지만, 880명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요구와 대응은 계속될 것입니다. 전권협은 향후 면담을 통해 경기도의 구체적인 입장과 예산 확보 방안을 확인하고, 최중증장애인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할 것입니다.
붙임1. 웹자보
붙임2. 기자회견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