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증장애인 880명 해고가 웬 말이냐! 장애인을 사지로 몰아넣는 경기도를 규탄한다!”

전권협,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미편성 규탄 단식투쟁 선포 기자회견 개최

• 10월 27일(화) 오후 1시 경기도청 1층 로비, 2027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반영 촉구
• 경기도 2027년 예산안에 사업비 미반영,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전담인력 88명 고용 위기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예산 삭감 비판, 전권협 단식투쟁 돌입 선언
  
  

1. 공정 보도에 앞장서는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단법인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전권협’, 대표 이영봉)는 지금까지 노동에서 직업재활의 패러다임과 시장 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구하는 한계를 벗어나, 비경제활동인구로 살아가면서 가장 노동 능력이 없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맞춤형으로,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과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 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의 권리를 모니터링하고 이행함과 동시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전국 조직입니다.
3. 전권협 경기지부(지부장 박경석)는 오는 10월 27일(화) 오후 1시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미편성 규탄 단식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전권협은 2027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반영과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의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4. 경기도는 심각한 재정위기를 이유로 2027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사업을 담당하는 경기도 자립지원과에서는 2027년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했으나, 예산 담당 부서의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아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2021년 노동자 25명으로 시작해 2026년 880명까지 확대된 사업으로, 현재 880명의 최중증장애인 노동자와 80명의 전담인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이 최종적으로 확보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단해고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5. 지난 10월 19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미반영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부승찬 국회의원은 약 127억 원 규모의 장애인일자리 예산 미반영 여부를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했으며, 추 지사는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상황을 언급하며 예산 삭감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23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경기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예산 반영을 요구했습니다.
6. 10월 26일에는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삭감 추진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서 최고위원은 사업이 폐지되면 최중증장애인 880명이 하루아침에 해고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재정 부족을 이유로 사회적 연대와 책임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추 지사의 행보를 서울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폐지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비교하며 비판했습니다.
7.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기존 노동시장에서 노동능력이 없다고 평가받아 배제되어 온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공공일자리입니다. 노동자들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권익옹호·문화예술·인식개선 직무를 수행하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맞서는 캠페인 노동과 지역사회 접근성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공적 가치를 생산해 왔습니다.
8. 특히 지난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경기도청 1층 로비에서는 5년간 확대되어 온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성과를 공유하는 전시회가 개최됐습니다. 최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지난 1년간 생산한 노동의 성과가 전시된 바로 그 공간에서, 일자리 예산 미편성에 따른 고용 위기를 규탄하고 단식투쟁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9. 전권협은 경기도가 재정위기의 책임을 노동시장에서 가장 먼저 배제되어 온 최중증장애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2024년 서울시의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폐지로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400명이 일자리를 잃었던 사태가 경기도에서 더 큰 규모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10. 이번 단식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는 단식을 결의한 대표단과 실제 권리중심일자리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현장 발언을 통해 권리중심일자리의 가치와 예산 반영 필요성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11. 전권협은 2027년 경기도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예산 반영과 최중증장애인 노동자 880명의 고용 보장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기도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지난 5년간 확대해 온 공공일자리의 성과를 무너뜨릴 것이 아니라,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공적 고용체계로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12. 최중증장애인의 노동은 예산이 허락할 때만 제공되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할 시민의 권리입니다. 전권협은 경기도가 노동자의 고용과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 있는 예산 편성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을 선포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붙임1. 웹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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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성과보고전시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