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김영훈 노동부장관 면담 촉구 농성 선포 기자회견

• 일시 : 2026년 1월 2일(금) 오후 2시
• 장소 :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1층
• 공동주관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대표 박경석, 이하 전권협)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관련 법률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홍보하는 전국 조직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장애정책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으며,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와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4. 그러나 정부가 가장 부도덕하게 외면해 온 영역은 장애인 노동권입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다음의 7대 요구안을 촉구합니다.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7대 요구안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및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명문화
2.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 적용 제외) 전면 폐지
3.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 5% 이행
4. 장애인고용부담금 및 고용장려금 전면 개혁
5. 근로지원인 예산 확대 및 제도 개편
6. 장애인 복지일자리 주 15시간 이상 보장
7. 장애인고용촉진기금 혁신 및 공단 운영비 일반회계 편성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1. 기자회견 식순

붙임2. 기자회견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