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장애인도 시민으로 노동하는 민주주의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 일시 : 12월 3일(수)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의사당 앞

■ 주관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대표 박경석, 이하 전권협)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 고용하는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 관련 법에 명시된 권리 이행을 수행하는 전국조직입니다.
3. 전권협은 12월 3일, 민주주의 회복 이후에도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이 후퇴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4. 최중증장애인은 경제적 생산성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왔습니다.
5.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이러한 구조를 넘어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회복시켜 왔습니다.
6. 법제화되지 않은 구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7.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권익옹호·문화예술·인식개선 활동을 노동으로 수행하는 새로운 공공일자리 모델입니다.
8. 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을 가장 실질적으로 구현한 국내 유일 모델입니다.
9.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10. 계류 중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합니다.
11. 세계장애인의날인 12월 3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합니다.
12.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붙임1. 결의대회 웹자보

붙임2. 결의대회 식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