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배경 이미지
노무관리

Q 근로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나요?

2026-03-19
A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벌금, 벌칙금 부과는 위법입니다.